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상담 신속히
J씨는 취미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한 사용자가 이를 반박했고 결국 댓글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중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논리적으로 했지만 곧 자신의 감정이 서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약간의 비속어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J씨는 이런 사람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무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중 J씨는 갑자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혐의를 받게 된 J씨는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댓글로 싸웠던 그 사용자였고, 저를 모욕했다는 거였어요. 이에 J씨는 피해자도 함께했다며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여 사안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리인은 바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대리인은 문제가 된 댓글을 봤어요. 그러나 판독한 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댓글을 계속 달고 싸우는 동안 J씨는 존댓말과 존칭을 쓰면서 댓글을 달았고, 피해자는 반말과 비속어, 종종 욕설까지 섞어가며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로 인해 격분한 J씨가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욕설을 하며 댓글을 단 것입니다.
또 상황을 봤을 때 피해자 역시 만만치 않게 J씨에게 험한 글을 썼다는 점을 보고 이는 한쪽 책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기존 판례와 상담 등을 통해 대응했고 사건에 있어 거듭 J씨에게만 해당 의혹이 있다는 점을 매우 크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안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익명성을 기반으로 타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악성 댓글로 인해 생을 마감했던 많은 유명인과 스타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위 사례와 같이 댓글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업체에 악평을 남기게 되어 피해를 주거나 또는 고의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있어서 빨리 대리인의 조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어떻게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고의적인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만큼 이것도 무혐의 때문이라면 대리인의 조력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병원을 방문해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 및 고객 응대에 분노했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A씨는 고심 끝에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리인은 A씨가 남긴 리뷰 외에도 다른 사람이 남긴 병원에 대한 리뷰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리뷰와 평가였습니다.
또 A씨가 남긴 글에도 병원을 비거나 능멸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신이 겪은 일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 혐의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고소에 대한 기각 요청과 무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시 해당 사건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렇게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현재 진행형에 해당하는데다 대중의 여론 역시 이를 가볍게 보지 않는 만큼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빨리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과거와 달리 온라인상에 남긴 이전 글도 충분한 논란에 해당하는 만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다툼을 벌인 후 서로 화목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법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과 함께 논의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고 해결 방법을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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