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제 #실거래신고제 가 뭘까?실거래신고제의 개념과 실거래신고제가 주는 영향!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오늘은부동산실거래신고제라는 주제로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부동산실거래신고제 가 뭘까?부동산실거래신고제의 정확한 명칭은”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입니다.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제도가 들어선 이유는?부동산에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하여,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작년까지만해도 60일)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공동으로 신고해야합니다.단, 쌍방이 아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된 부동산은 허위신고여부 등을 조사하기위해 가격검증을 거치며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시군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제를 신고하지 않게되면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 편법?가족이나 지인간의 매매로 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보통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 편법이라고들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 신고는 국세청 소명요청 대상 1순위에 해당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들어서면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요?신고제도가 들어서면 30일까지 신고가 의무화되므로 기간이 촉박해지며 주택거래가 위축될것입니다.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제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전월세 신고제 또한 도입된 이유는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하에만들어진 제도입니다.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같은경우에는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간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계약금 등 계약사항을30일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그리고2019년 8월 26일 안호영 의원이 제도한 개정안으로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하였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전월세 신고제 제도가 들어설 경우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단,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현재 이슈되는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급물살 탈까?전월세 실거래 금액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전월세 신고제 5월 임시국회 통과될 가능성 큽니다20대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 통과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속도 낼것으로 예상 되구요,국토교통부 5월 임시국회 소관 상임위가 다룰 중점 법안중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뼈대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제출 될 예정입니다.이상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