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국방핵융합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사업부지 발굴을 국토부에 신청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용지 확보 후
경상남도는 창원국방·원자력융합국가산업 등 도내 총 12개 사업(3개 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6개 도시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지, ‘개발제한지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원 했어. 개발제한지역 국가·지역 전략사업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024. 2. 21)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계획으로, 정부(부처)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다.
토지, 인프라 및 운송). 정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 인근 우수 입지에 개발 가능 토지를 확충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수행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액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경평가 1, 2등급 입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신규 대체부지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개발 제한 구역. 경상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최초로 추진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4개 시·군(창원, 김해, 양산, 함안)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4월 23일 지역 내 주요 현안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경남도가 신청한 사업은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방위산업, 첨단물류 등 지역기반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사업이다.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사전평가(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개발제한지역 국가·지역 전략사업’ 최종 선정 , 국무회의 심의(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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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남도,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 창원 국방·원자력융합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사업지 발굴 국토부 신청 –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남도(박완수 지사)는 지방 현안사업 가용부지를 확보한 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에 도내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 물류단지 3개, 물류단지 6개)을 요청했다.
도시개발사업), 창원국방핵융합국가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개발제한지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사람과… www.gyeongnam.go.kr